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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수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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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수탁

 

check01_orange.gif 취지

 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것이므로, 특허 명세서에 타인이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(특허법 제 42조 제 3항의 요건)

tn_a3.gif 특허 법원 미생물을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여, 공개 후에는 제 3자가 분양받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

check01_orange.gif 기탁 및 출원 개요

기탁 및 출원 개요

check01_orange.gif 관련규정

특허법시행령 제 2조

특허법시행령 제 3조

특허법시행령 제 4조

square02_orange.gif 미생물의 기탁

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시 그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 기관 또는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

square02_orange.gif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

기탁기관의 명칭, 수탁번호 및 수탁년월일을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함

square02_orange.gif 미생물의 분양

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미생물 시료를 분양 받을 수 있음

check01_orange.gif 기탁기관

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(2개 기관)

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한 국제기관기탁

square02_orange.gif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
(KCTC, http://kctc.kribb.re.kr)

square02_orange.gif 한국 미생물 보존센터 (KCCM)

square02_orange.gif 미국 ATCC, 일본  NIBH 등 31개 기관

square02_orange.gif 국내는 KCTC, KCCM, KCLRF 3개 기관

tn_a3.gif KCTC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(WIPO)로부터 동물수정란을 기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아 '99년 10월부터 동물수정란을 기탁 받고 있음

tn_a3.gif 기타 미생물기탁에 관한 내용은 특허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홈페이지미생물기탁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